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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사기 공방전'… 암호화폐거래소 제도화 속도내야

가장매매로 부당이익 편취 檢 기소
업비트 "거래방식에 대한 견해차..허위거래 안했다" 사기혐의 부인
유동성 공급·자전거래 문제 등 사회적 합의·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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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업비트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며 향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다. 봇 프로그램(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위 거래로 암호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허위 암호화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맞선다.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기소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들도 제도의 공백을 악용해서 일부 자전거래 등을 해왔던 것이 확인됐다. 향후 거래소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비트 "유동성 공급 위한 것일 뿐" 

검찰이 업비트를 기소한 지난 21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허위 암호화페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기소는 암호화폐 거래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업비트의 주장이다.

두나무는 업비트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거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두나무는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을 이용,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용자가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적정한 범위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 등에서 활동하는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증권시장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LP를 규정하고 있다. 또 거래소가 직접 LP 역할을 하지는 �榜쨈�.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가 LP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비스 초기 자전거래는 인정…" 

아울러 두나무는 업비트 오픈 초기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전거래 역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약 4조2671억원)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오픈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며 "이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식이었고,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비트의 해명대로라면 누구든 오픈 초기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문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성격과 역할 규정 필요" 

이 외에도 업비트는 검찰이 회원에게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가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LP와 자전거래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래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것인지, 거래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하게 될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전거래, 허위매매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를 운영 중인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규정만 마련됐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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