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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ICO, 사업구체성 반환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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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318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진행된 가상화폐공개(ICO)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사기의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조선DB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국내에서 진행된 22건의 ICO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보면 정부의 ICO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ICO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적용해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르면 내달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직원 2~3명을 두고 있는데 자금조달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면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어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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