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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합법화로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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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장도선 특파원] 현재 인도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가 금지돼 있지만 정부의 2차 합동위원회가 엄격한 부칙을 첨부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인도의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리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에 “우리는 이미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암호화폐가 완전 불법으로 무시될 수는 없다는 전반적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면서 “암호화폐는 강력한 부칙을 달아 합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합법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두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내년 2월까지는 인도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RBI), 내무부, 전자정보기술부 등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부 1차 합동위원회는 2017년 3월 개최됐으며 위원회는 그로부터 4개월 뒤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정부에 권유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 직후 RBI는 회보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2017년 12월 29일, 그리고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올해 2월 1일 예산 관련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RBI에 맞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결국 인도 정부는 경제부 장관 수브하시 찬드라 가르그가 이끄는 2차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암호화폐 이슈를 재검토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은 돈세탁과 금융 테러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는 별도의 정부간 기구인 파이낸셜 액션 태스크 포스(FATF)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인도의 2차 정부 합동위원회 멤버 일부도 이미 G20와 FATF 실무자 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서 얻은 식견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 관리는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으며 법무부와 법률적 이슈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복잡한 이슈다. 모든 측면에서의 결정이 이뤄지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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